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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이 기각판결에 즈음한 온라인 댓글을 보면서

fergie(203.170) 2017.01.19 21:51:40
조회 158 추천 6 댓글 0





재용이의 구속영장 기각판결에 즈음해서 적잖은 온라인 깨시민 나으리들께서


미국식 배심원 제도의 부재를 아쉬워하며 이게 있었으면


재용이는 구속이었을 거라고 푸념하더구만.


하지만 수백여 년의 민주주의를 통해 법치가 잘 정비된 미국과 달리


반도는 그 역사가 일천하고 이것이 취약한지라


반도종자들의 미개한 근성으로 짐작컨대 배심원 제도는 아직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법치확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임에도


반도 개돼지들은 법보다 민심을 우선순위에 놓고 민주주의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수준이 이렇다면 법치에 기반한 영미식 민주주의보다


히틀러, 모택동, 폴포트식 선동정치와 인민재판이


활개치는 인민민주의의 창궐은 시간문제다.


실제로 순실이게이트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측면에서 이 땅에 법치주의가 완벽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민주주의 제도를 무기한 보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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