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서를 헌법위반으로 잡을경우 탄핵은 기각이 더 높아진다

ㅇㅇ(59.14) 2017.01.22 00:02:26

조회 161 추천 3 댓글 2

삼성과 엮어준다면

법률위반이 심각하므로

쉽게 보내버릴 수 있다

그렇지만 헌법위반이라면 주 소송물은 바로 7시간동안의 생명보호의무인데

7시간의 경우

생명권 관련 헌법조항이 노력하여야한다로 끝나있는데다가

원래 국가의 보호의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라

과소하게 부작위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는지만 판단한다

즉, 고의로 방치했다거나 아니면 중과실로 놓친거를 바라봐야하는데

만약 어떻게든 형식적으로 걸쳐놓고 나 하기는 했어요 하면

직무유기도 더더욱 아니다. 직무유기는 아예 안하거나 그자리에 없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퍼질러 잔다 할지라도 성립되는게 아니다

그외의 블랙리스트 등등이나 뇌물죄수사로 잡는데

모르겠다. 공소장부터가 헌법위반에 초점을 둔지라 7시간외에는 좋은수가 없어보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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