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청산 수순 등
한계기업이 전체의 30%
수습할 컨트롤타워 없고
포퓰리즘 난무도 빼닮아

#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1997년 1월23일. 당시 재계서열 14위 한보그룹의 주력사인 한보철강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미 나흘 전 결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한 정부는 부도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그리고 자칫 한보를 살리려다 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부도 처리 하루 전인 22일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졌다.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진행된 채권단 회의였건만 한보 측은 “모든 주식을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기는 하겠지만 함부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 같은 해 7월15일 기아차그룹이 부도유예협약에 들어갔다. 채권상환이 유예될 뿐 사실상 부도다. 기아차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도 한 달이나 더 걸렸다. 26개 계열사에 하청업체만 2만여곳에 달하는 기아차의 부도는 한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도 앞두고 있었다. 채권단은 협조융자 지원 조건으로 기아차 노조에 구조조정 동의서를 요구했지만 노조는 끝내 거부했다.

한보의 부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서막이었다. 벌써 20년이 흘렀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현실과 묘하게 닮았다. 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말 생사를 최종 결정하는 마지막 채권단 회의에서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돈 먹는 하마’ 대우조선해양을 연명시키기로 했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 때문에 당장 법정관리로 넣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채권단의 감자 직전까지 노조는 구조조정 동의서에 사인하기를 거부했다. 

올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위기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온다.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20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와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 기업의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져 영업이익으로 은행 빚조차 못 내는 한계기업이 전체 기업의 30%에 달한다. 반면 이런 난국을 수습할 컨트롤타워는 부재하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공약만 외치고 있다. 

대외 여건은 더 나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 모두 코너에 몰리고 있다”며 “특히 파급 효과가 큰 대기업 중 한두 곳만 무너지게 되면 20년 전에 버금가는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997년 1월 한보철강 부도 이후 삼미그룹(3월), 대농(5월), 기아차(7월), 쌍방울(10월), 해태(11월), 한라(12월)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이들 대기업의 하청업체와 납품업체를 포함하면 당시 하루에 50개 기업이 문을 닫았다. 

IMF 위기의 악몽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2015년 세계 조선 4위 업체인 STX조선이 무너졌고 지난해 세계 7위의 해운회사였던 한진해운이 청산 수순에 돌입했다. 전체 기업 매출액은 2013년 이후 4년째 역성장하고 있고 한계기업은 늘어나는 추세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나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23.2%, 중소기업은 46.3%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둘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IMF 직전 기업들이 줄도산한 것은 은행 돈을 끌어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나선 탓이 컸다. 당시 부도 처리됐던 기업들 대부분은 부채비율이 1,000%에 달했다. 사업자금 중 90% 이상이 은행 빚이었다. 지금 기업 부채비율은 80% 수준으로 빚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환경은 당시보다 오히려 더 열악하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주요 업종의 업황이 바닥인 탓에 돈벌이가 안 되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만 놓고 봐도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글로벌 교역량 감소와 선복량 과잉이 맞물려 운임이 낮아지면서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조선업종도 마찬가지다. 대우조선뿐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도크를 폐쇄하고 인력을 감축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수주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만한 구심점은 없다. 1997년 상황과 너무 닮았다. 당시에도 이상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1996년 9월 중견 건설업체 건영이 무너졌다. 사채까지 써가며 돌려막기를 했던 한보에 대해서도 부도 처리 수개월 전부터 당국이 매일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발간한 ‘코리안 미러클’에서 “1996년 12월 이 같은 문제를 윤진식 청와대 비서관에 전달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아들 김현철씨의 국정 전횡과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까지 곤두박질쳤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 동력이 있을 리 만무했다.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촉발된 특검과 대통령 탄핵까지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것도 빼닮았다. 1998년 말 외환보유액이 50억달러까지 쪼그라드는 등 국가부도에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은 “IMF와 재협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실업과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군 복무기간 단축 △기본소득제 도입 등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반대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쏟아지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던 지적들은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 정권 출범 후 첫 번째 경제 과제는 곪을 대로 곪은 한계기업들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대우조선해양이 문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유동성 측면에서 대우조선이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와 같은 수주절벽이 이어진다면 올해 중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업종에 대한 부실도 커질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자·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주력업종의 타격도 예상된다. 

성태윤 교수는 “1990년대 말에는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지적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유지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세계 경제의 침체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한계 기업들이 무너지면 충격이 더 오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