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ㅇㅇ(211.226) 2017.01.25 16:43:48

조회 129 추천 3 댓글 0

노승일 태블릿pc 증거채택 X 근데 이건 채택이 된 상태

이제 권성동이 사유서 변경하는데

헌법위반 only로 한상태니까

블랙리스트건의 경우 이것으로 인한 실제적인 공권력행사가 없어야하고

7시간의 경우에는 완전한 임무해태가 아닌 과실에 의한 조치실패로 몰려야함

이미 재용이 기각되면서

재용이쪽이 뇌물을 바쳤다는걸 입증할 수 없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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