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위해서 부동산 부양해준적은 단 한번도 없다

ㅇㅇ(210.103) 2017.01.26 11:24:40

조회 109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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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3년간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으로 민생 예산 축소를 겪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예산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012년 2조7,000억 원, 2013년 8조 5,000억 원, 그리고 2014년 10조 9,000억 원에 달했다.

...하략...

애초에 이 정부 들어서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때 보다 심각했었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언제나 부동산 부양이었다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십원 한푼도 근소세를 안내는데 비해서

양도소득세는 20대도 억대로 내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

정부 입장에서도 째째하게 재산세 같은거 노리고 부양하는게 아님

법인세 인상은 죽어도 안하려는 정부가 세수를 확충하려면 양도세 말고는 없는것이다

왜 맨날 니 재산 걱정에 부양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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