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권 절대의 정당화력이 다르지 않나? 그리고 대기업에서의 요소소득

호ㅓㅏ(210.93) 2017.01.26 22:27:35

조회 54 추천 0 댓글 0

은 꼭 그 대기업이 아니라도 발생하는 것 아닌가?

개인 소유권 절대는 서구에서

왕이라는 개인 일파로서의 피할 수 없는 잘못과 전횡에

귀족, 신흥 중상주의자들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투쟁하여

의회 등 만들어서 과세 징발 등에 항거하여 쟁취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다소

왕이라는 개인 일파로서의 피할 수 없는 잘못과 전횡에

부합하여준 역사 아닐까?

권리의 태생이 다소 다른 것을 같이 본다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대기업은..

나도 물론 대기업들이 잘해서 높은 요소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꼭 그 대기업이어야 그게 발생하냐는 것이다.

개방경제에서 종업원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서 그러한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그 산업 경쟁력이 유지되는한 받는

그 노동의 가격이지 그 대기업이어야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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