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 왜?

- 언급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논쟁이 치열한데요, 복지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복지 시스템이 우수하면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신변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국가로부터 일단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성실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 스웨덴에서도 복지혜택과 세금수준을 놓고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 소득세 인하와 상속세와 증여세의 폐지와 관련해서도 큰 논쟁이 있었죠.

매번 이슈는 되지만 복지제도를 없애자는 정당이나 후보는 거의 없습니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구요. 선거에서 관건은 항상 “누가 이 복지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Who can run the system best?)입니다. 이게 매 선거의 쟁점이 됩니다.

소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간 하락해왔죠. 현재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들만이 중앙소득세를 내고 90%는 지방소득세만 냅니다. 또 한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폐지인데 공교롭게도 이 조치는 좌파정부에 의해 실행됐습니다. 부유세도 사라졌습니다.

- 파격적인데요, 왜죠?

세금은 걷기가 쉬워야 한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거구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제대로 걷기도 어렵고 조세저항도 강할 뿐 아니라 걷는다고 해도 그리 큰 돈이 안 됩니다.

- 그런 조치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나요?

상속-증여세의 폐지는 경제 회복에 기여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 스웨덴에는 한국과 달리 초거대 재벌기업들의 숫자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시킨다고 해서 세수가 대폭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경제의 유연화 및 활성화를 도왔다는 장점이 있었죠. 다만 소득세 인하폭이 다소 과하지 않았나 하는 논쟁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복지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야당에서는 추가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