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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 목을 죄는군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7.01.28 01:10:08
조회 288 추천 0 댓글 2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는 지난해보다 적은 1만7천건 미만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내야 할 상속·증여세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석역량을 강화해 정보 활용도를 높여 금융·자본거래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해 다양한 변칙 자본거래를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탈세 위험이 큰 납세자를 정교하게 선별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해 탈세패턴을 분석, 혐의를 예측해 세무조사에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에는 체납 발생 초기부터 재산추적팀의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을 추진해 징수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포렌식 연구개발팀을 신설해 세무조사 질을 높이고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6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해 체납 발생 사실, 체납처분 유예 안내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연 매출 2천억원 이상 법인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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