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는게 있는데

명예훼손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는게 있는데모바일에서 작성

ㅂㅈㄷ(223.62) 2017.01.28 14:00:49

조회 171 추천 1 댓글 11

명예훼손은 일반인에게 적용 힘들다

훼손될 명예가 없기때문에 대부분 나가리 된다

그러면 적용되는게 모욕죄인데

실명을 거론 하거나 특정을 지으며 쌍욕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해야 하는데 쌍욕안하고 실명 거론 안되면 모욕죄도 힘들다

당장 사칭이 넘쳐나는 부갤에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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