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는게 있는데

명예훼손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는게 있는데모바일에서 작성

ㅂㅈㄷ(223.62) 2017.01.28 14:00:49

조회 172 추천 1 댓글 11

명예훼손은 일반인에게 적용 힘들다

훼손될 명예가 없기때문에 대부분 나가리 된다

그러면 적용되는게 모욕죄인데

실명을 거론 하거나 특정을 지으며 쌍욕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해야 하는데 쌍욕안하고 실명 거론 안되면 모욕죄도 힘들다

당장 사칭이 넘쳐나는 부갤에선 말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무료이벤트	운영자	24/06/03	-	-
1491072	좋다...	ㅂㅈㄷㄱ(218.38)	17.04.19	78	0
1491071	온국민이 유가족이 되는 그날까지!	ㅇㅇ(182.222)	17.04.19	106	4
1491070	난 봄이면 늘 누군가를 만났는데... [1]	ㅂㅈㄷㄱ(218.38)	17.04.19	127	0
1491069	우리나라 대통령이 특별히 더 유족 잘해줘야하는 이유가 뭔지아냐	ㅇㅇ(182.222)	17.04.19	84	2
1491068	안철수가 이젠 천안함 유족들 문제까지 생기네 [3]	ㅇㅇ(182.222)	17.04.19	222	2
1491067	ltv,dti줄여봐야 서민들,실수요자들 내집마련만 힘들어지는거다	ㅇㅇ(223.33)	17.04.19	66	0
1491066	예술을 해야 진짜 재벌이지.. [6]	qq(1.243)	17.04.19	377	0
1491065	페북에서 개 찐따 같은 ㅅㄲ 몇명	ㅂㅈㄷㄱ(218.38)	17.04.19	151	0
1491064	역시 사드 배치를 한국이 찬반을 말하는 건 코미디. 미국 중국간에 흥정	호ㅓㅏㅣ(218.37)	17.04.19	88	0
1491063	개인적으로 한국 최고의 미녀. [2]	ㅇㅇ(122.254)	17.04.19	651	0
1491062	김치년들이 최악의 쓰레기들인 이유	ㅇㅇ(222.116)	17.04.19	151	7
1491061	월급쟁이 좃같다 시발 [1]	ㅇㅇ(175.223)	17.04.19	245	1
1491060	좌빨들의 노동해방 운동이 가짜인 이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1]	ㅋ(124.59)	17.04.19	123	7
1491059	아베, "군사행동까지 포함하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너무 감사한다" [1]	ㄹ호ㅓ(218.37)	17.04.19	151	1
1491057	내가 베트남에서 2년 살았는데 [3]	ㅇㅇ(175.223)	17.04.19	1182	15
1491056	(속보) IMF 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ㅇㅇ(210.103)	17.04.19	159	0
1491055	여자가 의사면 신붓감으로 어느 정도냐? [1]	ㅇㅇ(1.238)	17.04.19	228	0
1491054	20대 베트남 처녀 vs 30초반 김치뇬 [1]	ㅇㅇ(122.254)	17.04.19	388	3
1491052	학교근처 원룸 고시원이용하면 되겠네..역세권공공기숙사?	ㅇㅇ(223.62)	17.04.19	49	0
1491051	근데 나이가 30이면 처녀 아가씨 만나긴 글른거냐? [1]	ㄴㅇㄹ(222.110)	17.04.19	114	1
1491049	역세권에 공공기숙사를 지으면 건물주 수익이 나냐?	ㅇㅇ(223.62)	17.04.19	57	0
1491047	일본하고다른게 전세계에서 유일한선분양제네..대출규제하면 공급이 감소되네	ㅇㅇ(223.62)	17.04.19	67	0
1491046	김포 한강스카이타운 주택조합 아는 분 ? [3]	ㄲ(39.7)	17.04.19	727	0
1491044	공공임대주택 백만호를 어디다가 짓는다는거냐?	ㅇㅇ(223.62)	17.04.19	92	0
1491043	뇌물이면 뇌물한돈을 얼마를 쓰고 어디에 남았다고 발표를 해야지	ㅇㅇ(223.62)	17.04.19	43	2
1491042	노인들에게 왜 30만원씩 주는데 시발 굷어뒤져야지 어릴때 일안하고 놀고먹	위대한개츠비(211.45)	17.04.19	58	0
1491041	문재인은 간이 작고 법을 모른다. 노인공약 매달 30만원.	ㅈㄷㄳ(218.37)	17.04.19	95	0
1491040	정치역학적으로 호남은 투표날 되면 언제 그랬냐듯이 안철수한테 몰빵하게되어 [3]	위대한개츠비(211.45)	17.04.19	136	0
1491039	대출규제하면 서민,실수요자가 내집마련힘들어지는거지 투기꾼이 신경쓰냐? [1]	ㅇㅇ(223.62)	17.04.19	71	2
1491038	선분양제를하기때문에 대출규제하면 공급감소되는게 맞는듯하다 [1]	ㅇㅇ(223.62)	17.04.19	66	1
1491037	투표날 막상 뚜껑 까면 안철수가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이기는걸로 나오고 [3]	위대한개츠비(211.45)	17.04.19	165	3
1491036	천억이하는 다 비슷	ㅇㅇ(223.62)	17.04.19	49	0
1491035	손셕희 이사람의 특징 자기가 똑똑한줄 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위대한개츠비(211.45)	17.04.19	280	18
1491034	개업의가 월천 벌기도 존나 힘든게 사실이다.	ㅇㅇ(122.254)	17.04.19	194	4
1491033	오늘 유세장 사람들 비교해보면 [4]	ㅇㅇ(121.140)	17.04.19	299	5
1491032	요새는 진짜 천억 이하는 비슷비슷해졌더라	ㅇㅇ(223.62)	17.04.19	89	0
1491030	박정희 시발새끼 전두환 시발새끼 때문에 종로가 망했지	위대한개츠비(211.45)	17.04.19	62	0
1491029	내집마련당을 눈팅중입니다	ㅇㅇ(27.100)	17.04.19	45	0
1491028	상가 가진 소유주들은 절대 자비를 베풀지 마라 [6]	ㅇㅇ(210.103)	17.04.19	1217	29
1491027	우리나라 500년 역사상 상업 1번지는 종로 운종가지 광화문일대	위대한개츠비(211.45)	17.04.19	95	0
1491026	아무리봐도 신분상승의 기회는 딱 두 개뿐	ㅇㅇ(175.223)	17.04.19	251	1
1491024	요즘 세대는 아버지를 잘만나야지 아버지 못만나면 공부잘해도 소용없어	위대한개츠비(211.45)	17.04.19	111	0
1491023	여의도 공실 폭등중 그냥쫄딱망하는중 강남도 공실쩜, 광화문은 임대료폭등중 [2]	위대한개츠비(211.45)	17.04.19	242	0
1491022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2030 부모 거지면 ㄹㅇ노답	ㅇㅇ(175.223)	17.04.19	117	1
1491021	인터넷은행 인터넷약국 인터넷병원 인터넷로펌이 나와야 제4차산업혁명이지	위대한개츠비(211.45)	17.04.19	48	0
1491020	케이뱅크 인테넛 전문은행 입주한 광화문 건물 ㅎㄷㄷ 광화문이뜬다	위대한개츠비(211.45)	17.04.19	86	0
1491019	더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인터넷 은행 전부 광화문에 입주했더라 ㅎㄷㄷ [2]	위대한개츠비(211.45)	17.04.19	172	0
1491017	속초는 진짜 개발만 하면 졸라 뽀대날거 같은데 동해바다 제주도보다 더뽀대 [1]	위대한개츠비(211.45)	17.04.19	227	1
1491016	우리나라 오피스빌딩 임대료 1위가 어딘지 아냐? 종로다 종로 [2]	위대한개츠비(211.45)	17.04.19	178	0
1491015	인사동 가봤더니 젠트리피케이션 진행중이군 [1]	ㅇㅇ(121.141)	17.04.19	2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