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가 적절한 용어인가 대외비 문서로 불리는가 아닌가는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햐면 블랙리스트라고 명시되는 리스트의 적법성을 수사하기때문이지.

그 어원이 블랙요원이 쓴거이던 아니던 대외비 문서로 용어가 명명이 되던간에

어떤지원인가가 수사하는거 아니겠음...

그리고 그용어의 적법성이 의미가 있다라는게 성립한다면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자체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때문에 이런게 생긴건 아님

살생부건 블랙리스트건 그의미를 전달하는데는 문제도 없고

다른 의미가 있다는 논리를 펼칠려면

그문서는 합법적 문서라고 주장해야되는데 공무원 신분이 합법적이기때문에 공무원이 만든 문서는 합법이다는

논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살인도 합법이다. 이런명제는 듣도보도 못했음.

공무원도 법아래있지.

모든 공무원이 공무를 하면 다 행정적이라는 논리를 보면

행적적 집행은 불법이 없다는 증거를 대야지..ㅋㅋㅋ

근데 대외비 문서가 형사처벌대상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가리는거 아니겠음.

그리고 문화지원이 좌파 우파로 나눠서 지원하는거 아닌거 아님?

그걸 균형배분 한다는 논리를 보면서 의아했다. 그냥 문화지원은 정치적 지원의 대상이 참이라는것도 입증해야되고.

사실 본좌님은 좌파면 반국가단체다라고 하는 논리는 정말 싫음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됨...  왜 문화지원을 좌파 우파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거임?

본좌님이 좌파를 안좋아하긴해도 좌파 = 반국가단체라는게 성립할려면

분배를 요구하기만 하면 다 반국가 단체가 되는거고

그런 논리라면 분배에 대한 긍적적 인간은 모조리 반국가 단체되야됨.

그리고 인간은 개인이지 단체가 아니고 예술인도 개인임.ㅋㅋㅋ

그냥 그 지원목적에 맞으면 지원하는거 아니겠음.ㅋㅋㅋ

그런것까지 하나씩 가릴수있는 시스템은 별로 본적도 없고 불가하고

기계를 개발해서 논리로 몇%이상이면 지원배제 이런게 있어야지.. 

개발을 하고나서 좌파우파 균형배분 한다는 소리를 하면 뭐 말은안되도 조금은 수긍할수도있음.

그리고 예술인 하나하나를 일일히 논리검증한다는게 가당키나 한가. 아니면 명백한 혐의가 있는 사람의 명단이던가.

그냥 글을 읽다보면 재량권으로 다판별하고  공무원의 재량권을 인정해야되는거다 이런논리드라고..

문체부의 재량권의 판별기준은 예술가인가 아닌가에 있는거 아니겠음. 좌파 우파다 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부서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던가.

재량권으로 휘두른 국가치고 안망한 국가없음....

마지막으로 직권남용에 대한 생각을 보면 그러함.

권한을 불법적으로 사용한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사용했다는데

불법의 반대는 합법임..ㅋㅋㅋㅋ 행정이 아니라..

행정이 다 합법은 아닌데다가..

저런 논리라면 행정은 모두 합법이다가 참이 되야되는데

히틀러는 행적적으로 했으니까 정당한거임????ㅋㅋㅋㅋㅋ

문제가 되는건

비권한을 합법적(행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