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조감도 사진. /강남구 제공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하는 일부 토지주는 2015년 1월 강남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9월에 기각됐다. 2016년 9월 2심에서도 기각됐다. 2014년 8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 임모씨 외 118명은 구룡마을 개발 시 토지주가 주체가 돼 민영개발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구는 같은 해 10월 반려처분 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재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보상을 위한 토지측량과 물건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연내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주민이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는 12월 8일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서울시보에 고시했고, 서울시는 지난 12월 23일 사업시행자로 SH공사를 지정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빈 기자 seetheunseen@chosunbiz.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58236
추신
환지수용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려던 원숭이의 꼼수를 분쇄하고 원안대로 공영개발방식을 관철시킨 신연희 구청장의 강단이라면 내년도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해도 손색 없을 듯하다.
원숭이는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당초 공용수용에서 환지수용으로 바꿨고 포스코는 자사의 사외이사였던 원숭이의 권유로 구룡마을에 1,400억 가량의 토지 알박기를 시도함.
이렇게 알박기 투자로 대박쳐서 포스코와 원숭이가 반띵해서 정치자금 좀 마련하려고 했지만 신연희 구청장 때문에 무산됐으니 사실상 원숭이 패 신구청장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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