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해야할 이번달 헌재 최신판례들.txt

ㅇㅇ(121.139) 2017.02.10 00:14:38

조회 160 추천 0 댓글 0

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 "여러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할곳'을 내놓아 다른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부갤러들아 혹시 밤길 번화가 지나다니면 꼭 이거 명심해라! 특히 여자!

2. 보도방운영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처벌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의 위 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3.'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인 공선법 제255조 제5항중 제85조1항부분은 형벌체계상 균형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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