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망해가는 이유: (1) 높은 복제약값과 약사조제료 [214]조회 1471810.07.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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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통계의 2000년 의약분업 실시이후의 연도별 건강보험 지출을 보면
2000년 10조7천억원2001년 14조1천억원 (전년 대비31%증가)2002년 14조7천억원 (4%증가)2003년 15조9천억원 (8%증가)2004년 17조3천억원 (8%증가)2005년 19조9천억원 (15%증가)2006년 22조8천억원 (14%증가)2007년 25조8천억원 (13%증가)2008년 28조2천억원 (9%증가)2009년 지출금액은 확실치 않으나 전년도보다 13.6%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음(30조,32조나 39조,40조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약분업후 10년동안 의료보험지출금액이 무려 3배로 급증됐습니다.  매년 8-15%씩 건강보험지출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10년 우리나라 1년예산이 292조원이라고 하는데, 2009년 건강보험지출이 적어도 30조원(32조 or 40조원)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결국 우리나라도 1년예산으로 비교하면, 현재 10%이상을 의료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004년부터 2010년까지 단 한번을 빼고 매년 13-15%씩 의료보험료가 늘고 있는데, 2015 or 2016년경에는약 60-80조원의 건강보험지출이 예상됩니다.2015 or 2016년에 국가예산과 비교해서 약 20%정도의 돈이 건강보험비용으로 지출된다면, 우리나라도 다른 OECD국가 의료비의 평균 또는 더 많은 돈을 건강보험료로 지출하게 됩니다.2015년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는데도,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가는 OECD국가 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 대만과 비교해도 최저의 의료수가를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왜 다른 나라랑 비슷한 의료비를 지출하는데도 의사들은 세계 최저의 의료수가를 받을까요?우리나라 보험료가 다른나라와 다르게 낭비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어이없게도 복지부와 시민단체, 약사협회 등은 건강보험이 망해가는 원인을 모두 의사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2000년에 초진료 12000원을 받았고 2010년에 초진료 12280원 (재진료 8780원)을 받고 있고, 자연분만비 30만원 (개분만비 40만원), 5시간동안의 대장암 수술비 8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의사들이 도대체 무슨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