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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가결일수밖에 없다.앱에서 작성

ㅇㅇ(61.252) 2017.02.11 16:19:08
조회 203 추천 4 댓글 2

헌재는 사법적인것도 따지지만 정치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인용 할 수 밖에 없을거다. 일단 남은 임기자체가 복귀해봤자 대선까지 9개월정도....

거기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국정동력 자체가 완전 사라졌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따름.... 여당 새누리까지 맛탱이가 쳐가서 힘 실어줄수도 없다.

헌재는 보수적인 기관임. 무엇보다도 나라 혼란이나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게 된다. 가결 할때랑 기각 됐을때 국정혼란이나 나라 상황 어떤게 나을지도 분명 고려할거다.

헌재가 바보 아니라면 국가 안정화 시키는데 그나마 나은게 가결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설령 돌아와봤자 임기도 얼마 안남았고 그마져도 국정운영 동력 자체가 없다.

요약하자면 이미 박근혜 정부는 맛탱이가 쳐갔고 임기도 얼마 안남아서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음. 판결에 대한 국민 반발도 기각이 훨씬 클거임. 여론조사 8:2다. 부갤 틀딱들은 인정하기 싫지만 법적 요소 따지자는게 아니다. 탄핵 찬반만 따지고 보면 찬성쪽이 훨씬 많은건 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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