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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과 법치는 별개임앱에서 작성

ㅇㅇ(211.48) 2017.02.11 23:19:08
조회 805 추천 37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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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외신들이 한국의 탄핵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다름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된 이유를 확인해봐도 어떠한 물증이나 판결이 없었음에 우선 놀라고
'민심을 잃어서', '한국에선 민심이 천심'이란 말을 듣게되는 순간 이를 번역을 못함
대중 감정으로 직역을 해도 이해를 못함 왜냐면 국민투표란 적법한 절차로 당선된 대통령을 단지 감정이나 지지도로 탄핵을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

법률과 달리 헌법의 위반은 개별적 조항의 위반이 아닌, 헌법의 원리와 존재 자체를 부정할때 인정됨
즉,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하려면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국가가 몰수해야만 위반인것임
지금 소추된 탄핵사유는 법률 위반처럼 헌법을 해석하고 있음
만약 그 논리라면, 도둑이 들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한명이라도 발생하면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헌법을 어긴거라는 꼴임

이번 탄핵은 박근혜라는 개인의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
전 세계유례가 없는 12년 동안 2번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음

종북좌익이 노리는 건 임기가 1년도 안남은 박근혜가 아님
향후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도 언제든 선동으로 끌어내릴수 있는 대중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거임

박근혜를 지지하고 안하고를 떠나 심각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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