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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드러낸것앱에서 작성

ㅇㅇ(211.48) 2017.02.12 13:40:00
조회 135 추천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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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무능했다는 건 보수도 일정부분 인정하는 부분
그러나 무능은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함 헌법이 이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음

이번 탄핵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만들어낸 마녀사냥에 불과함
국민에게 적법하게 주어진 참정권은 대통령 직접 선거와 국회의원 선출을 통한 대의제 2가지임
백만, 혹은 천만명이 모인다고 직접 입법을 하거나 재판을 할 수 없음

거세게 분노한 민심을 입법부인 국회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한 결과가 탄핵소추임
미국의 클린턴 스캔들 당시 미 하원과 상원은 이를 탄핵하느냐 마느냐로 1년 가까이 토론과 공방을 벌였음
탄핵사유 개개별로 토론을 했으며 마찬가지로 사유 개별로 투표를 했음
한국의 이번 탄핵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것도 이부분임
탄핵사유에 대해 어떠한 토론도 없이 뉴스 보도 하나로 소추안을 작성했음
게다가 사안별로 투표하지 않고 모든 의혹을 소추안에 다 담아버리고 투표를 강제했음
당시 여당 일부의원은 분명히 세월호 의혹을 소추안에 포함하는건 반대라고 했으나 묵살당함

이번 헌재의 결정은 박근혜의 유무죄에 대한 선고가 아님
박근혜가 법률을 어긴 사실이 있다면 임기 후 정식 기소를 거처 처벌받게하면 됨

이번 탄핵 재판은 향후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앞으로 사회전복 세력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위해 세월호같은 참사를 기획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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