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발의 이어 정부는 타당성 용역 발주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시작된 후분양제 의무화 논의가 공론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7일 발주하면서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켰다.

후분양제란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지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분양 후 주택을 건설하는 현행 제도인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이 검토됐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결국 흐지부지됐던 후분양제 논란은 13년 만에 다시 촉발될 조짐이다.

HUG 관계자는 "공급과잉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정치권에서 후분양제를 정책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시장상황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알아보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경우 지난 연말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건설사가 주택 건설 공정의 80%을 이상 마무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분양제 의무화가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중견 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중견 건설사가 전체 아파트의 67%를 공급하는데 갑작스레 후분양이 의무화하면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며 "금융시스템 보완과 공적 보증기능 확대 등 전반적인 주택 공급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후분양 보증과 대출금액 확대, 수수료율 인하 등 자발적 후분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후분양제 확대 도입은 특히 가계부채 확대를 염려하는 금융당국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분양을 도입해도 수익성 있는 사업장은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심사를 거쳐 자금을 댈 것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주택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