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헌재 탄핵심판>이동흡 가세… 朴측 ‘정면승부’로 선회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를 영입하며 탄핵 심판 ‘정면 승부’에 나섰다. 그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3월 13일) 전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는 것을 미루기 위해 ‘법률대리인단 전원 사퇴’ 등의 의사를 내비쳤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14일 열린 변론기일부터 이 변호사는 전면에 나서 박 대통령 측의 소송을 지휘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법 위반이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적극적인 법 위반을 말한다”며 “박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근본 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례적으로 “이동흡 변호사가 와서 변론하니 (이제 탄핵심판 재판 같고)형사재판 같지 않은 모습”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이 피고인인 것처럼 진행돼 매우 안타까웠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헌재 안팎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 ‘선고 지연책’과 ‘정면 법리 싸움’ 두 가지를 모두 구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변호사는 탄핵 소추 사유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삼성 관련 뇌물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라는 정책 수행과정에서 삼성그룹에 후원을 부탁한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한다는 적극적 의사를 갖고 있다거나,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권력 주변에 기승해 호가호위하는 무리가 있었고,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대통령의 잘못은 나무랄 수 있으나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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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