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장미 아파트 도정법 개정안에 따른 변경 내용 확실히 알려준다

바이너리

2017.02.16 09:07:48

조회 750 추천 17 댓글 2

여기 떡방도 많지 않냐?

뭐 하나 제대로된 답변이 없네.

내년 2월부터 도정법 개정된 내용이 시행됨.

사업 시행 인가 하면 앞으로는 60일 이내에 무조건 인가 여부 통보로 개정.

장기간 인가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

인허가권자 인가 수립시 행정기관 장과 협의하는 조항 신설.

이게 장미같은 아파트에 유리한 이유가

행정기관 장은 무조건 30일 이내에 결정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 인가 결정.

법안 개정에 따른 장미 최대 호재는

장미 중앙도로를 무상 양도 받게 결정됨.

기존에는 공공 사업시행자일 경우만 현황 도로를 무상 양도로 규정했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 의해

민간, 즉 조합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가능.

또한 과도한 기부체납을 원칙적 봉쇄함.

몇 초짜들 보면 대치동 미도 은마 이런걸 장미랑 비교하는데

알면서도 호구 물려 하는 소리인지 진짜 모르고 삽질 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잠실은 니들이 기존에 보아왔던 동네 수준이 아니라는게 아직도 감이 안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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