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 부동산 갤러리

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7.02.16 16:51:18

조회 63 추천 0 댓글 0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8개월 동안 구청 교통과에서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민원인이 가져온 수입인지 2만여 건, 6천여만 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담당 공무원 A씨(39.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민원인이 자동차 등록을 위해 가져온 장당 3천 원 짜리 수입인지를 몰래 복사해 장부에는 복사본을 철하고 원본은 따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수입인지 처리 방침을 보면, 공무원이 수입인지를 받으면 정부등록시스템에 \'사용\'확인 등록을 하게 돼 있다. A씨는 \'사용\'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인지를 빼돌렸지만, 자동차 등록시스템과 인지 등록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위조 인지를 여러번 사용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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