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과 한정석의 무리수

ㅇㅇ(39.118) 2017.02.17 16:03:35

조회 129 추천 3 댓글 0

이번 이재용 삼성부회장 구속은 뇌물죄 건으로 한게 아님

뇌물죄는 마찬가지로 기각이고, "외환거래초과" 로 구속시킴

외환거래초과로 구속시키는 사례는 해외도박이나 재산은닉 등의 혐의자일때나

해외 전지훈련 지원을 위해 거액을 송금한 사람에게 그런거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음

하지만, 왜 한정석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는가?

탄핵진영(이들은 일개 젊은 지방법원 판사보다 훨씬 권력이 센 자들이다) 의 압력을 거부할수가 없어

별건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여기서 문제가 발생

우선 뇌물죄혐의는 기각이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은 헌법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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