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오너가의 경영권을 꽁꽁 묶고 노조와 글로벌 투기자본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상법개정안

: 현재 민주당이 대가릿수를 앞세워 직권상정까지 강행할 태세. 이것이 통과되면 

사실상 재벌해체로 가는 지름길이자 글로벌 투기자본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

아무래도 재용이 구속은 상법개정안의 전주곡일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듦. 

류승민 등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발의했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사업에

5% 이상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할당할 것을 강제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대부분은 민노총, 전교조, 통진당 잔당, 좌편향 시민단체

인사들에 의해 운영됨. 문제는 이들 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 측의 비위행위를 감시한다는

구실로 자기네들의 일감을 얻어낸다는 것. 

이 같은 속성 탓에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할 개연성이 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금껏 관급사업들을 우선 배당받았던 중소기업들을 몰락으로 인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의계약을 통한 특정정파집단의 지대추구현상과 국민세금만 축내는

수많은 좀비단체들을 양산할 걸로 예상됨. (실제로 정부당국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조합체의 97% 이상이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

이 두 법안이 도입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사망선고를 받는 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