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이 소추내용까지 바꿔 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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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은 사건도 아니다.동내 노인들의 성노예가된 모녀들ㄷㄷ 작성자 : 모모냥

탄핵소추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이 소추내용까지 바꿔 버렸네

fergie(203.170) 2017.02.24 21:47:41

조회 317 추천 15 댓글 0

1.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과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위반

대통령과 순실이가 도의적인 잘못을 한 건 맞지만 뇌물을 수수하고 횡령이나 배임까지 한 사실은 아직까지 드러난 바 없다. (그마저도 재용이의 뇌물죄여부가 소명돼야 성립 가능한데 재용이 측은 이를 강력부인) 그럼에도 이게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 위반행위라면 대놓고 비선실세 노릇을 해가며 금품을 수수한 현철이, 홍삼트리오, 노무현 일가, 상득이는 뭐란 말인가?

2. 대통령의 권한남용

공익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준조세 제도방식으로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행위는 적법한 통치행위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이게 권한남용이라면 아태재단을 설립한 김대중, 삼성, 현대기아차로부터 각각 8천억, 1조를 뜯어낸 노무현, 2조원을 기업들로부터 끌어모아 미소금융재단을 만든 이명박은 뭔데?

3. 언론자유침해

반정부인사 명단작성은 국가안위의 중요한 사안으로 역시 통치행위의 영역이고 역대정부 때마다 늘 있어왔던 일인데 이게 왜 언론자유침해냐? 더군다나 노무현 땐 화이트리스트 작성을 통해 특정연예인의 방송출연까지 막았건만 이것도 흔히 말하는 좌좀식 내로남불 원칙이냐?

4. 생명권침해

특검조차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수사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생명권침해여부를 헌재가 심리하겠다는 건가? 더군다나 헌재가 검찰역할까지 도맡으며 이렇게 법치를 어기고 있는데 무슨 주제로 탄핵을 심판하겠다는 건가?

5. 결론

이렇게 법리적 요건이 제대로 구비 안 된 탄핵심판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에 맞춰 판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 헌법농단, 법률농단이 아니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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