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아닌가? 헌법재판소법제3조:헌법재판소는 9명의재판관으로구성한다.

ㅇㅇ(203.249) 2017.02.25 19:18:00

조회 167 추천 2 댓글 3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

구성요건의 하자로 각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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