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팰때 3주치만 패세요

사람팰때 3주치만 패세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7.03.09 01:32:44

조회 155 추천 1 댓글 0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부상을 입으면 반드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여성·장애인·아동·노인처럼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도 가중처벌한다. 특히 이들을 상대로 특별한 동기없이 폭력을 써 약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범죄자에게는 초범이나 합의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종사자나 직장 부하 등 상대방의 처지를 악용한 갑질 폭력도 가중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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