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내 부동산 보유세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1.09%이고,

한국의 경우는 0.79% 수준에 그쳤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보유세 정책이 가장 파격적이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을 세금을 거둬들인 후 국민에게 나눠 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달 대선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배로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건 맞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만

높여 가는 것은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나면 전·월세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리고, 이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해 정부정책금리 이하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임대주택 조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역대 대선 후보들이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워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동산 공약이 변질된 경우가 많아 현실성 있는

 공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 전세제도도 서서히 없어지고 월세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것이다(집없는사람은 월급에서 주거비 반띵각이다)

흑인빈민지역에 사는 가난한 임차인들한테 표받으려고 백인 임대인들한테 임대료 못올리게 법으로 못박아서 슬럼화된 할렘을 기억하자

임대료 높이 주고도 강남처럼 쾌적하고 깔끔한동내 살사람들과 그렇지 않은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될것이다

물리적 위치적으로는 좁은서울에 다닥다닥 25개 자치구가 붙어있지만 비버리힐즈와 할렘이 공존하는 서울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