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까놓고 판결전문에나타난 탄핵사유라는게

슬기로운나참(119.195) 2017.03.10 19:47:20

조회 801 추천 23 댓글 8

1.기각보다 인용이 앞으로의국가적혼란으로볼때 상대적으로피해가적다

2.피의자 대통령으르로서 헌법을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난 이두가지가 포인트라고보는데...

첫번째껀 다음대선부터 뭔가 다수의맘에안들면 탄핵으로 국가적혼란이 반복적으로일어나고 국론이분열될텐데 기각하고 차기대선후 부터 국회입법으로 대통령의자격과능력의기준을 입법하는게 낫지 과연 피해가 적다고할수잇을까?

그리고

두번째건... 대통령으로서 성실의의무라는게 상대적이고추상적이라서 세월호사건은 다루지못하면서 법을지키려는 태도나으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잇다고 판결하는거야?

물론 난 이정미재판관을 존경하고 모든기준은 법에 의거하는게 옳고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두가지 의문은 답을찾을수 없다...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hir.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무료이벤트	운영자	24/06/03	-	-
1525674	강북단독이 개같이살기에 좋읍니다	ㅇㅇ(27.100)	17.06.02	105	2
1525672	동생 산업화는 노무 힘들다 [3]	ㅇㅇ(211.229)	17.06.02	122	0
1525669	근데 고딩 갓 졸업한 20살 여상출신 노리면 비정상이냐?	fds(175.211)	17.06.02	69	0
1525668	신분당선이 무슨 떼법으로 개통돼.. 이상한 놈들 많네	ㅇㅇ(39.7)	17.06.02	97	3
1525667	GTX-B 송도국제도시-마석 [1]	ㅇㅇ(112.151)	17.06.02	379	4
1525664	마곡이든위례든 너히들은 영등포24평10억넘을거가터?	영등포보소	17.06.02	141	0
1525663	34세 입장에서 30세에 165/49 신체의미인은 나이많아서 별로지? [1]	ㅇ(220.119)	17.06.02	80	0
1525662	마곡이 과연 10억을 넘을지 [1]	77(119.64)	17.06.02	116	4
1525657	직장후배 놈이 내 전화 잘안받는데 날 어케보는거냐 [4]	ㅇ(220.119)	17.06.02	150	0
1525656	질리는데 결혼왜하냐고요? [1]	영등포보소	17.06.02	157	0
1525655	제일 적게 벌때 1년에 이백 벌었지요	ㅇㅇ(27.100)	17.06.02	67	0
1525653	9호선 4차연장안 6월달중에 발표난다. [3]	ㅇㅇ (211.36)	17.06.02	1209	2
1525652	강남한양수자인vs세곡푸르지오vs서초포레스타 [5]	ㅇㄴㅇ(222.107)	17.06.02	549	0
1525649	대출규제 존나게하면 ㄹㅎ때가 살기좋았다 말나오지 않겠냐?	ㅇㅇ(223.38)	17.06.02	58	0
1525648	서울인구가 작년에 비해 많이줄어서 입주대란 없을듯하다	ㅇㅇ(223.38)	17.06.02	76	1
1525646	입주대란.........이거 왜 시작 안 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ㅋ(124.59)	17.06.02	242	1
1525645	팥빙수먹고싶다 ~	796206(39.7)	17.06.02	56	0
1525644	요즘 헬조선 부동산폭락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네	ㅇㅇ(223.38)	17.06.02	101	0
1525643	와인잔한손에 들고 창밖야경을 보면서말이죠.. [1]	영등포보소	17.06.02	220	0
1525641	장미 1차 45 평 얼마나 하냐 ? [3]	ㅁㅁ(58.140)	17.06.02	348	1
1525640	평택세무서 직원보기에 김대연 없는데 뭐냐?	ㅇㅇ(220.87)	17.06.02	91	0
1525639	성북동 꿩의바다마을도 언덕이네..	ㅇㅇ(203.249)	17.06.02	511	0
1525638	개념글 보니 김상조가방변화가 화제네	ㅇㅇ(116.47)	17.06.02	247	2
1525637	성수1지구 대지지분80평 [3]	ㅇㅇ(39.7)	17.06.02	313	0
1525636	JYP 성내동으로 옮기는거 의외네 [1]	밍밍(223.62)	17.06.02	355	0
1525632	남녀 나이차이 8살까지는 괜찮음? [3]	ㅇㅇ(110.70)	17.06.02	241	0
1525631	너네 공노비, 사노비들은 왜 투자로 돈 못버는지 아냐? [1]	ㅇㅇ(210.91)	17.06.02	296	9
1525630	JYP가 성내동으로 사옥 옮긴다는데 그럼 트와이스는 어디 숙소 쓰냐? [1]	ㅇㅇ(223.54)	17.06.02	441	0
1525629	50대 새끼들 진짜 좆나 같잖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ㅋ(124.59)	17.06.02	161	2
1525628	정만ㅇㆍ로ㅡ사는거면 결혼안할래 [2]	ㅇㅇ(211.223)	17.06.02	111	0
1525627	미사강변도시가 궁금하다면...	미사(125.132)	17.06.02	256	0
1525626	요즘 헬조선,부동산폭락이야기가 쏙들어갔네.. [2]	ㅇㅇ(223.38)	17.06.02	218	0
1525625	강동 좆나게 올랐다는데 평균이 저정도면 다른지역은 좆망이야 [2]	ㅇㅇ(223.38)	17.06.02	176	0
1525622	서울 호가오른거 가지고 난리 좀 피지마라 [1]	ㅇㅇ(223.38)	17.06.02	189	0
1525621	여기있는 유부형닙ㅇ들 결혼왜했어여?변할꺼자나여 [1]	ㅇㅇ(211.223)	17.06.02	85	0
1525620	서울 집값 오른다는게 강남만 오르는거야 ㅋㅋㅋ	ㅇㅇ(61.247)	17.06.02	154	2
1525618	1년도안되서변하는게 사람맘인데 결혼을왜해요?	ㅇㅇ(211.223)	17.06.02	49	0
1525617	서울 어디가 오른다는 거냐? 우리집 안오름 [2]	ㅇㅇ(175.223)	17.06.02	252	0
1525616	대출규제 강하게하면 요즘처럼 증시상승장오면 돈 못먹는다.	ㅇㅇ(203.249)	17.06.02	81	0
1525615	유부형님들....결혼하면 사랑이변하나요.? [4]	ㅇㅇ(211.223)	17.06.02	206	0
1525614	로또 당첨됐는데 회사 다니는 새끼가 어딨냐 [3]	ㅇㅇ(61.247)	17.06.02	198	2
1525613	고래힐 [3]	ㅇㅇ(112.169)	17.06.02	280	5
1525611	병신들 ㅋㅋ 경기도에서 안양만큼 교통입지 좋은데가 없는데 [5]	ㅇㅇ(121.139)	17.06.02	271	0
1525610	34세 입장에서 30세에 165/49 신체의미인은 나이많아서 별로지? [1]	ㅇ(220.119)	17.06.02	85	0
1525609	솔직히 불법주차 문제많다 견인업체 많이 뽑아서 견인단속해라	ㅇㅇ(223.38)	17.06.02	42	0
1525608	여자키 165가모델같은느낌이 가능하냐?친구여친이165에 모델같다길래	ㅇ(220.119)	17.06.02	77	0
1525607	부동산갤도 일베충갤이냐 [1]	ㅇㅇ(222.101)	17.06.02	79	1
1525604	인천은 변변한 아파트가 없지요	ㅇㅇ(27.100)	17.06.02	94	0
1525603	야이 시빍생퀴들앜ㅋㅋ 조또 집에 일하는 사람 들일 [1]	駱駝	17.06.02	142	0
1525602	좋은하루되세요누나들	216143(175.223)	17.06.02	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