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까놓고 판결전문에나타난 탄핵사유라는게

슬기로운나참(119.195) 2017.03.10 19:47:20

조회 804 추천 23 댓글 8

1.기각보다 인용이 앞으로의국가적혼란으로볼때 상대적으로피해가적다

2.피의자 대통령으르로서 헌법을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난 이두가지가 포인트라고보는데...

첫번째껀 다음대선부터 뭔가 다수의맘에안들면 탄핵으로 국가적혼란이 반복적으로일어나고 국론이분열될텐데 기각하고 차기대선후 부터 국회입법으로 대통령의자격과능력의기준을 입법하는게 낫지 과연 피해가 적다고할수잇을까?

그리고

두번째건... 대통령으로서 성실의의무라는게 상대적이고추상적이라서 세월호사건은 다루지못하면서 법을지키려는 태도나으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잇다고 판결하는거야?

물론 난 이정미재판관을 존경하고 모든기준은 법에 의거하는게 옳고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두가지 의문은 답을찾을수 없다...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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