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검찰, '민간인 박근혜' 출국금지하나…'대선 전 수사' 시험대

송도위키(203.128) 2017.03.11 10:52:57
조회 89 추천 0 댓글 0

수사팀, 주말까자 막바지 기록검토·일정 등 수사계획 수립 매진

AKR20170311033100004_01_i_20170311104205402.jpg?type=w540박근혜 대통령과 삼성동 자택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헌법재판소의 10일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뇌물의혹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부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벗어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놓고 신중하게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제도다.

수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유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지만 당시는 그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별도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이 됨에 따라 통상의 피의자들과 같은 출국금지 조치를 함으로써 필요할 때 원활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으로 5월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선거 정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면 출국금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대선 전 '조기 수사'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주말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10만쪽가량의 수사 기록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주 초반부터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언제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다.

또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가능했던 계좌추적, 통신조회, 압수수색,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한층 보강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구속, 이제 시작이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무료이벤트 운영자 24/06/03 - -
1524664 고터이전해서 반포폭등하면 7호선 라인들도 조금이나마 호재? [3] ㄴㅇㄹ(58.141) 17.06.01 227 0
1524663 171/55신체의 29세얼굴보통vs165/49신체의얼굴이쁨 30세누구할래 (39.7) 17.06.01 62 0
1524662 광신고등학교 2004년~2005년 개요................ [14] 한국청년(182.228) 17.06.01 201 2
1524657 여자가 남편탓 할 때 대응방법 [1] ㅡㅡ(218.149) 17.06.01 243 2
1524656 역시 걍 환수제 안걸리는 재건축만 달렸네.. [3] 팩트(211.112) 17.06.01 295 2
1524655 아진짜 부갤거지새끼들 너무깝치는거알아? ㅇㅇ(175.197) 17.06.01 99 0
1524654 여자들은 왜 남편탓을 많이하냐? [3] ㅇㅇ(211.36) 17.06.01 198 8
1524653 일부지역빼고는 오르긴 개뿔..호가오른게 오른거냐? [1] ㅇㅇ(203.249) 17.06.01 141 0
1524652 문재인이 미친게 이새끼는 맨날 진실게임만 한다. [1] ㅇㅇ(121.172) 17.06.01 278 23
1524651 삼풍은 기부채납으로 호구잡히지 좋은곳이지요 ㅇㅇ(27.100) 17.06.01 120 0
1524650 존나 말이 안되는게 동쪽의 강남? 서쪽의 강남? 지랄하네 [2] ㅇㅇ(121.172) 17.06.01 159 2
1524649 설마 터미널을 옮기겠냐 [6] ㅇㅇ(125.182) 17.06.01 300 2
1524648 북유럽 별로 안 부러움 [1] ㅡㅡ(218.149) 17.06.01 428 13
1524647 전세계가 중러 견제로 일본을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 ㅇㅇ(121.172) 17.06.01 88 7
1524646 전라남도 싫어한다고 일베인가요? [2] ㅇㅇ(125.182) 17.06.01 139 7
1524644 오늘도 개돼지놈들 집값 오른다고 선동질하네 (58.123) 17.06.01 109 0
1524641 반포 고속터미널 없어지면 그 동네 집값은 어케 되냐 [10] ㅇㅇ(1.230) 17.06.01 469 1
1524640 송도특별행정구역,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4] 송도위키(203.128) 17.06.01 215 0
1524639 서초동 삼풍 62평 매수 어떠냐 [15] 이촌(211.246) 17.06.01 659 0
1524637 개발하기전에 기존 도시좀 재개발좀 제발 하자 [8] ㅇㅇ(121.172) 17.06.01 127 0
1524636 영등포푸르지오랑 신길뉴타운 사이 다세대들 [3] ㄴㅇㄹ(58.141) 17.06.01 231 0
1524633 허파에 바람들어간 거지새끼들이 많은데요 ㅇㅇ(27.100) 17.06.01 57 1
1524631 아니 도대체 개발개발하는대 이 땅에 뭘 개발해 [1] dㅇ(121.172) 17.06.01 61 0
1524630 붇까페는 가만보면 말이야... [1] ㅇㅇㅇㅇ(168.235) 17.06.01 189 2
1524629 등기친다는 말 처음 쓴게 벤쿱이냐? ㅇㅇ(121.167) 17.06.01 108 1
1524627 반포미도1차 확인해보니 12억에도 물건이 없는뎈 [2] 벙개소년(49.213) 17.06.01 297 0
1524626 도쿄 하네다공항 개발. 김포공항은 뭐하냐? [26] ㅇㅇ(211.36) 17.06.01 462 2
1524625 김포가 공항보다 가치있는 대체재가 있던가요 ㅇㅇ(27.100) 17.06.01 76 0
1524622 강남 아파트는 들어간 돈에 비해서 먹는게 2-3억 [10] ㅇㅇ(175.223) 17.06.01 531 3
1524621 문재인아 진정한 도심재생은 김포공항 개발이다. ㅇㅇ(211.36) 17.06.01 153 1
1524618 영등포vs양재동 [1] ㅇㅇ(125.182) 17.06.01 156 0
1524617 부갤에서 정치를 잘한다못한다 가르는 기준은 ㅇㅇ(223.62) 17.06.01 60 1
1524615 성남 서울공항도 이전할일 거의 없지? [3] ㄴㅇㄹ(58.141) 17.06.01 260 0
1524612 횽이말이죠..이런 다이나믹코리아에서 살아남을수있던거.. 영등포보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01 113 0
1524610 행복한 결혼을 원한다??? [1] 유카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01 128 2
1524609 여자는 통통해야 정이 가지 [1] ㅇㅇ(175.223) 17.06.01 369 4
1524608 김포공항 완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면 누가반대하냐? [8] ㅇㅇ(211.36) 17.06.01 312 3
1524606 문재인이 드디어 북유럽복지드립 슬슬 치기시작하네요?.gisa [6] ㅇㅇ(211.221) 17.06.01 451 4
1524605 영등포 고자냐? [1] ㅇㅇ(175.223) 17.06.01 71 0
1524604 홍대 근처에 10평대 빌라 등기쳤다 [4] ㅇㅇ(106.253) 17.06.01 297 0
1524603 노부는 자식손자새끼들같은 니들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s(61.73) 17.06.01 52 0
1524600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하나 실망시키는게 없구나 ㅇㅇ(1.233) 17.06.01 249 2
1524599 진짜 김포공항 아파트로 개발하면 엄청난 수익 아니냐? [10] ㅇㅇ(211.36) 17.06.01 400 4
1524598 나이들면말이다..외모보단 대화가맞으면 끌린다. [2] 영등포보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01 226 1
1524596 양재동 등기 치세요 ㅇㅇ(125.182) 17.06.01 186 0
1524595 카선햄.. 퀘벡선봉장(110.70) 17.06.01 74 0
1524593 (속보) 김포공항 이전하고 센트럴파크 만든다ㄷㄷㄷ ㅇㅇ(211.36) 17.06.01 454 0
1524592 명박근혜가 보수를 다 말아 먹었다. 목매달아야 한다고 본다 ㅂㅈㅁ(39.7) 17.06.01 55 1
1524591 영등포는 40 대인데 ㅈㅈ가 서냐? [1] ㅇㅇ(223.62) 17.06.01 93 0
1524586 개포주공1 [2] ㅇㅇ(223.62) 17.06.01 274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