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이말은 설득력있다

헌(211.37) 2017.03.11 11:34:35

조회 304 추천 2 댓글 6

) 헌법과 국민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은 헌법에 위배된 8인 재판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적법절차의 조항을 대통령과 국민들에게는 적용하면서 국회에 대하여는 '의회 자율권'이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反헌법적인 판결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합시다.

솔직히 헌번에 9명 이라고 되 있는데 지키지 않고

국회에 대해서는 자율권이라고 허용하고

대통령은 법 적용을 엄격히 함

입법, 사법은 관용을 , 대통령은 엄격한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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