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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무능력으로는 탄핵할 수 없다면서앱에서 작성

ㅇㅇ(39.124) 2017.03.11 11:39:14
조회 109 추천 1 댓글 1

헌법과 법규의 중대 위반으로 탄핵해야한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잃음(인기없음)을 근거로 탄핵시킴

인기 없음이 법률 위반인가...오히려 무능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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