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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기초한 판결이 아니라 여론에 편승할 판결이라면

헌재의 존재가치(221.138) 2017.03.11 13:50:17
조회 66 추천 2 댓글 0

헌재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의문이고

여론이 그렇게 탄핵에 중요한거라면

담 대통령부터는 여론조사라 지지율 20% 미만시엔 알아서

하야 하도록 명문화 하는게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길이다

아, 물론 선출직인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자체 선출직도

여론으로 몰아낼수 있는 아주 민주적인 방법을 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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