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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업적이있는 대통령을 한방에보내다니 시발럼들앱에서 작성

김관진(223.38) 2017.03.11 16:48:05
조회 200 추천 5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일관성 있는 대북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성공단 중단 등의 압박 정책을 계속 폈다. 종북 논란이 있던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도 했다.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등도 성사시켰다. 경제 분야에서는 '창조 경제'를 내걸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했다. 또 매년 수조원의 적자가 예상됐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각종 외교·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중단되게 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정권의 주요 결과물로 꼽힌다. 2013년 당시 이석기 의원 등이 'RO(지하혁명조직)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뤄진 통진당 해산은 보수·중도층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기조로 마련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간 대화를 중단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북한에 끌려 다니던 일방적 남북 관계에 변화를 불러왔다는 평가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적극적인 외교전으로 북한을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키는 전략도 사용했다. 또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도입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11년간 국회에 머물러 있던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 등의 테러 방지를 위한 테러방지법을 추진한 것도 주요 정책이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정부가 직접 기록해 보관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인 북한인권법은 향후 북한 집권층의 인권 범죄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 역시 주요 사업이었지만 야당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미완에 그쳤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청년 실업, 저성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른바 '창조 경제'를 추진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이 함께 지역 창업가를 후원해 청년 실업 문제와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청와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2016년 기준 1426억원의 투자 유치 효과를 냈고, 800여개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여러 대선 주자들 역시 "창조 경제의 기본 콘셉트는 충분히 존중할 만하다"고 했다. 2015년엔 한·중 FTA를 공식 발효시키며 한·중 경제 협력의 전성기를 열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 매년 수조원의 만성적 적자를 보였던 공무원연금은 개혁이 필요했지만, 공무원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역대 어떤 정권도 손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일부 정책은 '최순실 게이트'로 순수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 등을 내건 문화 융성 사업은 최순실·차은택 등의 사적 이익에 이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국정 동력이 약화되기도 했다. 정권 내내 경색됐던 한·일 관계를 위안부 합의를 통해 호전시켜 보려 했지만 미완에 그쳤다. 한·중 관계는 정권 초반 경제 협력 등으로 큰 진전을 이뤘으나, 후반기 미·중 갈등의 와중에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싸고 경색된 상태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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