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어차피 다음 대선은 별 의미가 없음

의원내각제(119.204) 2017.03.12 09:12:40
조회 84 추천 0 댓글 0

거의 문재인이 되겠지.

그런데 다음 정권은 사실상 의원내각제처럼 움직일거야. 개헌하지 않아도.

사실상 내각이 국회의 직접 통치를 받는 상태가 될거야.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행위가 통치행위니 해서 좀 법의 판단에서 비껴나기도 했고,

이제는 모든 행동이나 판단할 때 조심해야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탄핵사유의 핵심인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넓은 개념이야.

본인은 공익을 추구한다고 한 일이  남이 보기엔 사익일 수도 있으며, 또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도 아니거든. 공익도 결국 사익의 집합이니 어느 순간 그게 사익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할 때 공사익 개념을 항상 분별해서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져.

그리고 예전에는 청와대발 지시들이면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따랐지만- 왜냐면 청와대의 지시에 따랐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청와대에서 자신의 신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지 기대하니까,

앞으로는 청와대 지시를 따랐다가 본인도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순순히 안따를 거야.

그래서, 다음 정권은 사실 큰 일은 벌이지 못할거야. 규칙만 조심히 잘 따르는 정권이 되겠지. 그것도

국회에서 정한 규칙.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AD 삼성선물의 제로데이, 다른데랑 뭐가 달라? 운영자 24/06/18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1543022 남의집에 가서도 반찬을 맹글었읍니다 ㅜ.ㅜ [4] 駱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240 3
1543021 진짜 웬만한 흙수저들 할거 다하고 살던디 ㅋㅋㅋ [6] ㅇㅇ(61.255) 17.06.18 503 14
1543017 올훼 vs 올선 [11] ㅇㅇ(211.104) 17.06.18 516 1
1543015 인천 여아살인사건 공범들 부모 빽이 꽤 좋은가보다 ? dd(1.231) 17.06.18 249 1
1543011 부동산갤에는 부자들이 많을거 같아서 한마디 합니다. [4] ㅇㅇ(123.141) 17.06.18 299 6
1543009 대구시 북구와 집값 비슷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광역시중에서 ㅇㅇ(123.141) 17.06.18 124 0
1543008 내가 본 흙수저 특징 [13] ㅇㅇ(223.62) 17.06.18 1607 39
1543004 당분간 가격방어력이 주된 화두가 될 것이야 [1] 에도가와(110.9) 17.06.18 280 5
1543001 '이니하고싶은거 다해'무조건적인 지지 이거 수꼴들의 설계아님? [6] (223.62) 17.06.18 225 0
1542999 폭등각이라는 헛소리하는것만봐도 꼰노는 완전 하수지 ㅋㅋ ㅇㅎ(218.55) 17.06.18 117 2
1542998 좆은아침입니다 [6] 駱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287 5
1542997 화노당님 식단 공유좀 부탁드려요 ㅇㅇ(223.62) 17.06.18 55 0
1542995 뇌무 다리 한짝이 73 kg 여? ㅇㅇ(39.115) 17.06.18 57 0
1542991 고대 시절 수행자라는 부류 중 한 부류는 배설 참기 수행자도 있었겠지 [1] ㅇㅇ(1.233) 17.06.18 133 1
1542990 남자가 섹스를 안하면 돌 생기는게 이유가 있어 [9] ㅇㅇ(1.233) 17.06.18 1067 4
1542988 도곡렉슬은 실거위주로 오는 사람들이 태반 아닌가? [6] ㅇㅇ(221.148) 17.06.18 502 0
1542986 야이 시발생퀴들아 [5] 駱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222 9
1542983 지금은 근혜가 조사받고있지만 5년 후면 또 모른다. [6] ㅇㅇ(119.197) 17.06.18 509 21
1542982 통일되면 청년 실업 사라진다는 통일뽕새끼들이 제일 웃김 [5] ㅇㅇ(119.197) 17.06.18 169 4
1542981 대출금리인상에 장사없다고 ㅇㅇ(223.62) 17.06.18 126 0
1542976 이렇게 전국적으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어째서 전쟁을 안했던 거냐 ㅇㅇ(1.233) 17.06.18 313 4
1542973 朴정부 4년간 소득 9% 늘때 아파트 매매가 22%·전세가 52% 급등 [1] ㅇㅇ(1.232) 17.06.18 181 0
1542970 대통령이라면 경기 침체 + 대규모 청년 실업엔 없는 전쟁도 만드는법 ㅇㅇ(1.233) 17.06.18 110 0
1542968 집 팔까. 임대인(116.40) 17.06.18 170 1
1542966 아쉽다 아쉬워 [7] ㄴr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209 0
1542960 꼰노벤쿱등포님. 님도 솔직히...솔직히... [3] ㄴr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122 1
1542959 나무님 [11] 영등포보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125 0
1542958 바카선 핸드폰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3] ㄴr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158 1
1542955 상승지역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지역은 틀려..ltv는 가계부채지역이 맞지 ㅇㅇ(223.62) 17.06.18 70 0
1542954 꼰노형님 정중하게 질문있습니다 [26] ㄴr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323 0
1542953 요즘 진짜 삼십평대 거실 쥐좆만하네 [5] ㅇㅇ(223.24) 17.06.18 364 0
1542952 앱을 알려줄순 없지만 못믿으면 원신인? [2] ㄴr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82 0
1542947 와 댓글 지우네 [2] ㄴr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100 0
1542946 ltv규제는 가계부채가늘어난지역이고 상승한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맞지않냐? ㅇㅇ(223.62) 17.06.18 55 0
1542945 ㄴr무곡성 영등포보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87 5
1542942 씨발 꼰노 영등포 벤쿱도 커버를 못쳐주네ㅋㅋㅋㅋㅋ [4] ㄴr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133 0
1542941 문씨가 원래 뭐하는 종족들이냐 DICKAHEAD(125.134) 17.06.18 102 2
1542940 스토킹질 하다 걸렸는데 왜저렇게 당당함? [2] ㄴr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131 0
1542939 복지 천국인 북유럽도 DICKAHEAD(125.134) 17.06.18 128 1
1542937 진짜 솔직히 결혼해도 다들 애인 있는거냐???? ㅇㅇ(223.38) 17.06.18 152 0
1542935 아프리카 bj ㅊㄱ 인가가 월 1억 찍지 않나 [3] DICKAHEAD(125.134) 17.06.18 210 0
1542932 바카선 씹소름ㄷㄷ ㄴr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187 3
1542931 ltv 확대로 가계부채가문제라면 확대후 가계부채 많이 증가한곳을 규제해야 ㅇㅇ(223.62) 17.06.18 43 0
1542928 난 그냥..나무가불쌍한게.. [2] 영등포보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106 0
1542925 지금 이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상금 대회 8월에 열림 123(125.182) 17.06.18 82 0
1542924 내가 의심하면 뇌내망상 ㄴr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18 49 0
1542923 서울 노원구 같은 쩌리에 땅먹기로 월세 평수익 얼마 나와요 님들? [2] 김토이[일반](119.193) 17.06.18 186 0
1542922 카선이형은 왜까이는 거냐 [2] ㅇㅇ(125.178) 17.06.18 102 0
1542921 바보 고닉들아 [4] ㅇㅇ(110.70) 17.06.18 94 0
1542920 걸륜아 [1] 카이저(121.128) 17.06.18 11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