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쓰는 돈은 고정비외, 부처예산에 잡힌것,대통령 목적상세불명

ㅇㄹ호(218.37) 2017.03.21 00:57:27

조회 38 추천 0 댓글 0

돈으로 뭉탱이로 준 것외에는

모두 근본적으로 불법이다.

불특정으로 한 것도 돈이 크고

불특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돈이 크다

얼마든지 자기의 정치적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며

예산을 추후에 바꾸거나 확대 할 수도 있는 것임.

그러므로

예산으로 잡거나, 목적상 용도로 잡힌 돈 중에서

요건에 맞아서 주는것.

그 외 불특정으로 쓰라고 준것 외에

기부를 받거나

뒤로받거나

하는 것들을 해서

공법을 피해가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 주머니임.

결국은 서민들이 돈내서 메꾸는 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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