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사태를 보면서 이원집정제를 하든 대통령제를 하든 내각제를 하든 우리나라에 양원제 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단 국개수를 백명 이상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앤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그렇잖아도 자칭 국민대표라는 수준 이하의 국개들로 인해 진짜 민의의 왜곡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원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생각은 과연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직접민주정치로 귀결되는 국민대표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필터링 해줄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정치가 부재하다보니

증거주의가 아닌 국민정서법에 의한 대통령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참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민주주의란 담론만 무성했지 공화주의 담론은 거의 언급되지 않다시피 합니다.

참고로 민주정이 발달됐다는 고대 아테네가 오래 못갔고

반대로 공화정이 제대로 확립됐던 로마제국이 천년 이상 유지됐다는 사실에서 방증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일반 대중들은 이런 역사적 교훈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게 문젭니다. 그래서 이런 병크짓을 되풀이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