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서브프라임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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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서브프라임 사태 우려

ㅇㅇ(46.101) 2017.03.26 22:04:34

조회 264 추천 0 댓글 0

일본 이상 아파트 건축 붐…일본판 서브프라임 사태 우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88053.html#csidx6d2f1cceee8a5df91e453aec7896e84 onebyone.gif?action_id=6d2f1cceee8a5df91e453aec7896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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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액 사상 최고 기록
상속세 절세 위한 아파트 건축 유행
임대 사업성 불투명 우려 커져

일본 남부 미에현 쓰역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해안가에 아파트(한국과는 달리 비교적 저렴한 공동주택을 뜻하며, 목조나 경량 철골 구조가 많음)들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 의존도가 큰 일본에서는 역까지 걸어서 가기 힘든 곳의 주택은 인기가 별로 없는데도, 이 지역에는 1㎢면적 안에 아파트 수십채가 밀집해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해 일본 부동산 대출이 12조2000억엔(123조2907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7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 ‘미니 버블’이 일본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일본에서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토지 소유자들이 상속세를 줄이려는 시도와 관련돼 있다. 건물이 들어선 땅은 건축물이 없는 택지보다 토지 평가액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액이 낮아진다. 일본 정부가 2015년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과세 대상을 넓히고 세율을 세분화해서 과세율을 실질적으로 올린 일도 아파트 건설 붐에 기름을 부었다.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곳까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일본 지방은행들도 대출에 적극적이다.

쓰시에서 10년전 2억엔(20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지었다는 70대 남성은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붐이라며 여러 부동산업자에게서 건축 제안을 받았다”며 “지금은 어디를 가던 (세입자를 받지 못해) 비어있는 집들이 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빈 집이 늘면서 집 주인과 임대주택 관리 회사 사이에 분쟁도 벌어진다. 남부 아이치현에 사는 80대 아파트 주인은 관리회사가 10년동안 월세 감액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6년 뒤 월세가 10만엔 깎였다며 깎인 월세를 지급하라고 지난 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일본에서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세입자를 모집하고 월세를 받는 일을 위임받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회사가 입주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월세를 깎아준 것이다.

아파트 주인이 임대 수입으로는 대출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온다. 중부 이시카와현에서 융자를 받아 아파트 2동을 구입한 61살 남성은 최근 월세 수입이 10% 줄어들자 대출 상환분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아파트를 팔았지만, 빚이 3000만엔(3억300만원)이나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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