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낀 점을 심심해서 해보면

두 가지 점이다.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인격적 불가능성

그리고 평등권

여기에 변호인단의 고객 보호전략이 쌓여져야한다.

대통령도 개인으로는 다른 사람과 평등하다.

대겹 납품은 대겹직원에 대한 상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또는 대겹과 경제적 동일성에 대한 것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이러한 것이 여러 증언으로 끊임없이 사회에 팽배한 것을

여러사람이 경험했을 것으로 봄.

게다가 내가 들은 바로도 관급 납품은 업자가 혼자 먹는게

아니라는 얘기도 개인적으로 전해들은 얘기도 많다.

내래 본인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납품하는 업자가

그런 사회질서에 쩔은 사람인 거같은 느낌이었음.

그래서 빙산의 일각도 안되는 박통을 욕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저런 사건에 판례가 중요하지만 박통도 인간임.

게다가 박통의 성장이나 가치관 형성기의 시절들,

교육 배경 등으로 보아 박통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님. 

그러니까 박통 개인의 책임이거나 잘못일 수가 없는 것임.

해법은 박통은 법적으로 보아서는 모든죄가 인정되고

저러한 개인의 흠결과 사회적 흠결로  많이, 그리고 대대적으로 할인되어

한 1년 사는게 법적결론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