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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文 정부 부동산정책]<상> 年 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ㄷㄷ(124.59) 2017.05.10 13:43:40
조회 295 추천 0 댓글 2

[긴급점검, 文 정부 부동산정책]<상> 年 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재원 마련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029167


 “정치·사회적 정서 탓에 새 정부 5년간 
주택·부동산 정책 역시 ‘시장’보다는 
‘복지’로 무게추가 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연 17만가구의 주택 공급.’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 중 
부동산 분야 정책의 맨 앞줄에 자리 잡은 내용이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주거복지’에 찍은 것이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실장은 

“도시재생 관련 뉴딜 등이 부분적으로는 

건설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새 정부 주택정책의 큰 틀은 

주거복지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배 늘린 임대, 그린벨트가 핵심 공급원

=문 대통령이 캠페인 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운 연간 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은 

규모 면에서 파격적이다. 

민간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지원 임대’ 3만가구를 빼더라도 

연간 13만가구에 이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연 7만8,000가구), 

이명박 정부(연 9만1,000가구)는 물론 

연 10만700가구 수준이었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물량이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임대 주택 가운데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뺀 
순수 건설임대 물량은 7만가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건설 임대 물량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임대주택 건설의 핵심 공급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 

그린벨트의 적극 활용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도시권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531.5㎢ 가운데 

이미 해제된 303.8㎢를 제외하면 

약 227.7㎢의 땅이 남아 있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최대 9,450만㎡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에 임대 아파트 때려 짓는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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