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어려운 이유

ㅇㅇ(120.142) 2017.06.06 00:24:38

조회 407 추천 7 댓글 3

부동산이 크게 위축되면 집을 팔지도 못하며 사지도 않습니다.

살아날 조짐이 보이는 내수는 크게 위축되고 돈이 안돌고 세수는 더 엉망이 됩니다.

전세금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지만 대부분 사지 않고 전세만 찾아 떠돌 것입니다.

매매가와 갭을 좁히며 전세가는 오르고 서민들 주거불안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하우스푸어와 깡통전세는 다시 양산될 것입니다.

이 사회에는 집가진 사람들이 집없는 사람들만큼 많습니다.

그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면 피해는 둘이 같이 입습니다.

그들의 정부 지지율은 수직 하락하고 전세난으로 집없는 사람들의 지지율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칫 가계부채 폭발을 촉발할 연쇄적 도미노 가격하락시 사회경제적 파장은 파멸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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