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가계빚 관리대책 급물살
금융당국이 깐깐한 은행 여신 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획보다 앞당겨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범부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하자 금융당국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DSR를 시범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반영해 얼마나 돈을 빌려줄지 따지는 방식이어서 은행 대출 문턱이 대체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 “DSR 조기 도입 준비하라”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7일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DSR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이 DSR 조기 도입을 위해 은행들의 준비를 채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자리에서 도입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표준모형을 만든 뒤 내년부터 은행권에 DSR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었다. 계획대로라면 2019년이나 돼야 시중은행들이 DSR를 본격 적용한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가 조기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범 도입 시기가 연내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열리는 DSR 관련 공청회에서 금융당국이 조기 도입 방침을 언급한 뒤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도 조기 도입을 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4월부터 DSR(한도 300%)를 시범 운영 중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국민은행의 시범 실시 결과를 참고해 대출 유형별 적정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체계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연초 제출한 목표대로 관리해 달라”며 은행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영업자-세입자 대출 길 막힐 우려

은행들이 내놓을 DSR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들은 DSR 산정을 위해 소득을 계산할 때 미래 소득까지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소득 기준을 ‘대출 시점의 소득’에서 ‘미래 소득을 반영한 소득’으로 바꾸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소득 산정 기준을 DSR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청년 직장인들의 대출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은행들이 DSR를 도입하면 자영업자의 대출 여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 신고를 할 때 각종 경비를 모두 제외하고 남은 ‘실제 가처분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신고소득이 낮게 나오는 자영업자는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의 대출길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B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DSR 한도를 300%로 하면 기존 고객들의 5% 정도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한도를 80%로 정하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절반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만기가 1∼3년으로 짧은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세입자도 타격을 받는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 대출과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갚아야 하는 상환액에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는 이자만 △만기가 1년 미만 남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1억5000만 원을 빌렸다면, 만기가 돌아오는 이듬해엔 이미 300%를 넘기게 되는 것이다. 만기가 1년인 신용대출은 연간 상환액에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DSR 300%를 넘겨 추가 대출을 거절당한 고객들의 대부분은 소득 대비 신용대출이 많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DSR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저소득층이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은행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난 ‘풍선효과’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