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증명제 2018년 7월1일 전면시행

ㅇㅇ(112.151) 2017.06.11 21:36:51

조회 1416 추천 4 댓글 2

2007년 대형차-2017년 중형차 시행...전면시행 3년 6개월 앞당겨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를 2018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 1월1일에서 2018년 7월1일로 3년 6개월 앞당긴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7년 2월1일부터 1단계로 대형자동차 이상에 대해 운영해 왔고, 내년 1월1일부터 중형차 이상으로 2단계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한다.

차고지 증명제 연착륙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교통분야 정책자문단과 도-행정시 실무추진팀 가동을 통해 정책수단의 적절한 조합과 탄력적 운용을 통한 실효성 확보에 초점에 맞춰 8개 분야 20개 개선 보완과제를 확정했다.

차고지 증명제 확대시행으로 인한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족 등 현실여건을 반영해 차고지 확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주소지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차고지 확보거리 제한을 내년부터 750m로 완화하고,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시행하는 2018년 7월1일부터는 1km까지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를 내년부터 주차면수의 30%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야간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고, 개인차고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율을 50%에서 90%로, 보조한도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부설주차장을 활용한 차고지 유료제공,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와 연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재도입 추진을 통한 안정적 차고지 확보 등 주차종합대책과 연계한 차고지 확보여건을 대폭 조성한다.

민간주차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활용한 융자지원정책도 도입된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주차장이 부족한 공동주택, 장기렌터카 등 차고지증명 문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보완하고 행정처분기준도 강화한다.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만 차고지를 인정하고, 동일인이 6개월 이상 장기렌트(리스)하는 경우 대여사업자는 차고지증명 확인 후 대여계약 체결토록 강화한다.

처음에는 차고지확보명령 위반 시에만 과태료 근거마련을 추진했지만 차고지 허위확보, 차고지 타 용도사용 등 차고지증명 이행력 담보를 위해 포괄적인 행정처분 근거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때 반영한다.

경형 및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차고지증명에서 제외됨에 따른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도전역 전차량 전면시행과 연계해 공영주차장 차고지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차고지증명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교통복지 확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포함) 소유차량 중 생계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 제외를 적극 검토한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은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 확보에 따른 차량구입 부담을 높여 차량 추가 소유를 억제하고, 자기차고지를 갖도록 해 주차장 확충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며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형차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 안착이 향후 시행될 도 전역 전면시행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특별자치제로 가야해..

중앙정부 공무원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직원이니

이렇게 혁신적이지..

한반도 공무원샛끼들은 고시충 샛끼들이라서...국영수과사 시험만 잘봄.

혁신은 하나도 없음.

불법주차에 대해 물어보면 할 수도 있지...라고 개소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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