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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도 국민건강보험시스템처럼 가야합니다..

송도위키(203.128) 2017.06.12 13:31:08
조회 347 추천 6 댓글 2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수가 다 정해놓고 다 일일히 들여다보고 병원과 소비자의 청구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말이죠


이걸 부동산시장에도 도입해야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부동산에 관한 공공기관을 하나 만들고요, 전국의 모든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엄격하게 세세하게 다 통제들어가는 겁니다.


부동산공단에서 국지적, 지역세분화로 나누어서 부동산에 감정평가를 매기고 그 기준점에서 상당히 초과하거나 미만되는 가격의 거래계약은 전부 무효로 돌리는거죠. 국가가 법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금지시켜버리는 겁니다.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 1:1 직접거래를 방지하고, 부동산공급자와 중개사는 실거래에 관한 내용을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엄격한 조사 후에 수요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네주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하는거죠.


여기서 부동산공단의 역할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어느 일방의 손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신뢰성있는 부동산시장 개척과 함께, 부동산시장에서의 초과이윤을 최소화하거나 0으로 만들어서 부동산투기를 막는것이죠.







어떤가요??? 이제 부동산시장도 근본적인 개혁과 창조적 시스템이 필요하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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