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기존 입장 재확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차 드러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한 데에는 LTV·DTI 완화조치가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물량 증가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LTV, DTI 규제 완화가 지금의 가계부채 등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LTV·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PG)[제작 이태호]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관련, 김 후보자는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대출 차주가 전체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평가하므로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DSR은 새로운 규제이므로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시행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충분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는 올해 DSR을 대출의 사후관리 등 참고지표로 활용하면서 표준모형을 마련하고, 내년에 회사별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해 2019년 정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