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멈춘 '송도 영리병원' 재추진… 정부, 29일 설명회

정부가 찬반 논란으로 10년 넘게 멈춰 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을 재추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빈 터로 남아 있는 국제병원 용지가 영리병원으로 활용될지 주목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외국의료기관 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는 산업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최하며 인천경제청, 부산진해경제청, 광양만경제청, 대구경북경제청, 황해경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중앙부처 및 5개 경제청 관계자와 국내외 병원 투자자, 제약사, 의료기기 사업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영리병원은 외국인 투자가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하며 다른 국내 병원과 달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법령 정비는 지난 2012년 말 마무리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반대 여론과 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답보상태인 영리병원 설립을 재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영리병원 설립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와 달리 국내 환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국내 의료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료시스템도 안정돼 영리병원이 들어선다 해도 문제가 없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해외 병원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는 지난 2003년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에 정부가 승인한 8만㎡ 규모의 국제병원 용지가 있다.

송도 국제병원은 2005년 우선협상대상자로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이 선정됐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결렬됐다.

이후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서울대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영리병원 도입시 국내 의료제도가 흔들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졌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10년 넘게 빈 터로 남아 있는 국제병원 용지가 제대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국제병원 용지에 영리병원을 설립할지 일반병원을 설립할지 확고한 방침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이 일자리늘리자고 하다가 영리병원도입하자고 지시내린 것 같다.

문재인 내 이럴줄알았다..

송도가 문재인으로 훨훨 날아갈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