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발언 배경

‘부동산 이상과열 심각’ 인식

“위법행위시 예외없이 엄단”

실거래가 허위신고 감시강화

서울·세종·부산 전지역 확대

중개업계“강력규제현실화땐

재건축단지 시세 하락할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시장의 일부 과열 현상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총리의 발언이 나오자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현실화하면 최근 치솟은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불법·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로 단속, 위법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명간 내놓을 맞춤형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종전 60%에서 50%)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70%에서 50∼60%)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DTI 적용 등이다. 

또 금융 대책 외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재건축 조합원 가구당 1주택 제한, 분양시장 가수요 억제를 위한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금지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2012년을 끝으로 사라졌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도 예상된다.

김 부총리의 ‘구두 경고’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반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 불법중개 등 청약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에 나섰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주 1회(기존 월 1회) 통보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한편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점검) 강화 지역을 기존 서울 강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 일부 단지, 부산 해운대 등에서 서울, 세종,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운계약 의심 거래는 발견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도 시행된다.

이날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생활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활의 어려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