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죄인의 의도대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이 경제민주화에 버금가는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한다면 가장 반사시익을 누릴 당사자는 현 집권여당, 정의당, 구 통진당 잔존세력일 공산이 크다.


서울시의 사례에서처럼 이들 범진보세력은 주민센터 내 인문학강좌, 어린이집, 협동조합, 협동마을, 작은도서관 등을 통해 그들의 풀뿌리기반을 다지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일상 속의 생활정치가 뿌리내린 상황에서 내년도 지방선거결과를 예측한다면 풀뿌리 기반이 튼튼한 범진보진영의 압승이 예상된다. 이는 범진보진영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고 보수우파의 몰락을 재촉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탄핵정국으로 인한 범보수진영의 몰락과 범진보진영의 집권은 조선조 때 각종 사화 등의 여파로 중앙정계에서 훈구파세력이 무너지고 사림세력이 득세했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체제변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조선조 당시 부국강병과 중앙집권을 추구했던 훈구세력과 달리 왕도정치를 추구했던 사림세력은 향약, 두레, 서원 등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그리고 중앙집권을 지향하는 범보수진영과 달리 민주주의적 가치와 복지, 분배를 중시하는 현재의 범진보진영도 개헌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 사회적경제기본법, 협동조합, 협동마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다지려한다는 사실에서 현재의 범보수, 범진보진영은 조선조 때 훈구, 사림세력과 많은 유사점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는 돌고 돌면서 조선왕조로 회귀할 반동적 상황인데도 자유한국당은 대선패배 후 이렇다할 반성도, 성찰도, 자구노력도 없이 뒷짐이나 지고 있으니 그저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