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아파트 전매하는게

서민이 아파트 전매하는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7.06.17 19:51:20

조회 190 추천 0 댓글 0

부동산 업자 최아무개(32)씨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4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구미국가산업단지 땅 8만2600㎡를 사들였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만든 25개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이용해 땅을 분양받았다. 땅을 사는 데 121억원이 들었다.

최씨는 이렇게 사들인 땅을 2014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0개 업체에 팔아넘겼다. 318억원을 손에 쥐었다. 197억원의 전매 차익을 얻었다. 분양 받은 국가산업단지의 땅을 5년 동안 전매(되팔기)할 수 없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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