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6 ·19 부동산 대책과 투트랙 전략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전월세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며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6 ·19 부동산 대책이 주택매매시장에 초점을 맞춘 만큼 전월세 정책은 이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전월세 인상률을 최대 5% 이내로 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줘 최대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과 집주인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표준 임대료 도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 ·상태 ·건축 시기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 수준을 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할 경우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전세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 전국의 전셋값 상승률은 17.5%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23.7%가 뛰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단기적인 가격 폭등과 임대주택 물량 감소, 대도시 주거난 악화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현재 전세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어 제도 도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도 이런 지적들을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집주인이 전세를 꺼리면서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도 마련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1년 새 전국 전셋값은 0.95% 올랐다. 서울은 1.54% 상승했다. 특히 강북이 1.96% 올라 강남(1.13%)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6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2.05%)이 가장 많이 올랐다.